요새들어 저작권에 대한 말이 많아졌다.
원래부터 지켜야할 내용이었지만, 그동안 무심코 지나가버린 '이정도 쯤이야' 등의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던 안일한 생각으로부터의 출발이었다.
저작권이란 무엇인가 만들었던 사람이 그것에 대한 모든 소유권을 갖고 있다는것을 말하며, 법으로 보호를 받고있다.
저작권의 종류는 너무나 많아서 사소한것 하나라도 저작권에 들어가는 경우가 많다.
특히 인터넷을 쉽게 사용할 수 있게되면서, 사진이나, 이미지, 동영상, 음악, 글 등을 어디에서는 발췌하고 수정하고, 복사하고, 도용할 수 있게 되었다.
출처가 불분명하거나, 분명히 누군가의 소유인것인데에도 불구하고 자신이나 일부 또는 특정을 위하여 사용되고 있다.
지금 이시간에도 저작권에 대한 침해와 위반 사례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다는것이 관련 업계의 주장이다.
사실 본인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쓰지 않았던적이 한 두번이 아니였다. 특히 사진관련 정보나, 특정 글에 대한 복제 및 전재가 있었다.
최근, 이러한 저작권에 관련하여 시비가 많이 일고 있다.
특히 초, 중, 고등학생에 대한 저작권 침해 관련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여, 이를 비관하여 자살에 이르는 일도 몇번 발생했다.
관련 법률사무소는 돈에 눈이 멀었다는 이야기가 나왔고, 저작자가 고소, 고발을 하지 않았음에도 고소, 고발이 진행되고 있는 사실에 모두둘 두려움을 금치 못하고 있다.
특히, 미성년자에 대한 고소, 고발이 가능함에 따라 자신도 모르는사이에 저작권 침해 사실이 외부에 알려지거나 가족들에게 알려져, 심한 스트레스와 더불어 범죄자라는 피해의식으로 자해하는 사례도 발견되고 있다.
이는 자신의 무지에서 발생한 문제일 수도 있지만, 미리 이러한 것에 대한 계도와 시정, 주의등이 있지 않았던 사회에도 문제가 있다고 볼 수 있겠다.
마치 돈에 혈안이 되어 폐쇄 되었거나 삭제되었던 저작권 침해건에 대한 증거들을 자신들도 모르게 수집이 되어 고소, 고발내용으로 제시된다는것에 많은 이들이 분노하고 있다.
한동안 이런 부분에 대해 고소, 고발이 있을 것이니 주의하라는 이야기가 있었지만, 너무나 짧은 순간이었고, 관련 업계에서는 이 틈을 노려 많은 고소, 고발건수를 찾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든다.
많은 의구심과 많은 피해를 안겨온 저작권에 관련된 문제들, 우리 스스로가 주의해야 하는 문제이며, 스스로가 해결해야 하는 문제이다.
하지만, 국가가 가이드 라인은 정확하게 하지 않는다면, 이문제는 계속될것이다.